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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인도네시아 불법유통 스마트폰 신규 등록 규제 (4월 20일자 업데이트)

2020년 4월 18일 부로 외국발 스마트폰에 대해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조링크: https://investor.id/telecommunication/regulasi-validasi-imei-berlaku-mulai-18-april )

기존에 인폼드린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확인된 정보사항
전달 드립니다.

규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s://inliver.blogspot.com/2020/03/wajib-registrasi-imei-saat-beli-ponsel.html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4월 18일 이전에 KITAS, 여권을 가지고 번호를 등록한 경우 사용 가능
2-1. 4월 18일 이후로 신규 등록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WIFI 만 가능
2-2. 혹은 세금 납부 (17.5% > 20% ) 후 사용 가능 합니다.
      세율은 글 하단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 IMEI 번호 확인 방법 스마트폰에서 *#06# 를 누르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imei 번호를 https://imei.kemenperin.go.id/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하기 사진과 같이 나타납니다.
 "IMEI terdaftar di database kemenperin."
이와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폰 입니다.



2. 추가적으로 텔콤셀 기준 *337# 누르시면 하기와 같은USSD CODE 를 통하여
등록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XL *123*817# )

Checking IMEI 선택 시, 하기와 같은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
저와 같은 문자를 받으셨다면 문제없이 등록된 스마트폰 입니다.
추가적으로 많이 받았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Q: 한국 혹은 외국에서 구입한 패드류, 스마트폰류는 사용 불가인가요?
A: 4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건에 대하여, WI-FI 로 사용하거나, 세금 납부후
사용 가능 합니다. (간단히 말해 통신사 서비스 사용 불가 입니다. )

Q: 이전에 사용하던 것은 상관 없나요?
A: 네 이전에 여권/ KITAS 등록하여 사용하신 스마트폰의 경우 문제 없습니다.

Q: 등록 여부 확인 어떻게 하나요?
A: 위 내용 참조 바랍니다.

Q: IMEI 미등록 폰은 2년의 유예기간 이후, 이후에 사용 불가 인가요?
기존 사용하던 미등록 폰은 어떻게 되나요?
A: 기 개통되어 사용중인 폰은 문제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작년부터 외국인의 경우 KITAS, 여권을 가지고 등록하는
기간이 있었으므로 이미 사용 중이신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신규 미등록폰의 경우는 빠르면 바로 차단, 느려도 90일 안에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기 내용은 여행자를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s://inliver.blogspot.com/2020/03/wajib-registrasi-imei-saat-beli-ponsel.html

Q: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개통된 폰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가?
     또한 관세도 내야하는가?
A: 요고에 대한 구체적인 글이 없기는 한데, 직원한테 물어보니 여러 기사를
확인한후에 하는 말이, 이미 개통되었다는 의미는 인도네시아에서
개통이 되었는지 여부 같습니다.
( 해외에서 개통했는지의 여부는 무관한거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불법 유통 폰"이란, 인도네시아 내에서 세금
( 부가가치세, 소득세, 수입품이면 관세도) 을 내지 않은 폰이 불법 유통 폰이고,
 해당 폰에대한 규제가 된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시 세금+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정식으로 개통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Q: 도난 분실, 혹은 IMEI 가 등록되지 않은폰 ( 인도네시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폰)도 세금을 납부하면 사용 가능합니까?
A: 인도네시아 통신사의 차단은, 블랙리스트 ( 인도네시아에 정식으로
세금 납부하고 통관된 폰인지에 대한여부) 에 의해 차단 됩니다.
세금을 내면 블랙리스트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사용 가능여부는 정식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세금을 내었는지만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세금은 세무서 혹은 공항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으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글에는 17.5%의 세금이라고 알려드린바 있으나, 2018년 이후
스마트폰의 PPh 는 7.5% > 10%로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관세도 별도로 내야하니,, 아이고,,

아이폰을 1000불 주고 구매하셨다면,
세관 과세 표준: $1000 - $500 *환율 ($1=15,000rp 가정 시 )  = 7,500,000 Rp
관세 : 7,500,000 rp * 10% = 750,000 rp
수입상품 가치 (관세+ 과세표준) : 8,250,000 rp
부가가치세(PPN) : 8,250,000 rp * 10% = 825,000 rp
소득세 (PPh) : 8,250,000 rp * 10% =825, 000 rp

따라서 총 세금의 금액은
관세 750,000 + 부가가치세 825,000 + 소득세 825,000
= 총 2,40,000 Rp 의 세금을 납부하시면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환율 $1 = 15,000 rp 기준, 1000불짜리 신상 스마트폰을 사면
1500만 루피아니까, 1740만 루피아를 지불해야 되는 셈 입니다..

(세금 계산식은 인도네시아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틀린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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