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liver91

인도네시아에 불법유통 (자국에서 세금이 납부되어 판매되지 않은) 스마트폰에 대하여 사용 규제가 4월 18일 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문에 최근들어 자주 받는 질문이, 본인이 핸드폰 한국에서 사고왔는데 혹은 홍콩에서 사고왔는데 계속 쓸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특별히 신경은 쓰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 주변에도 이와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나온내용을 인도네시아 법령, 코트라, 인도네시아 뉴스를 참조해서 정리 하였으며, 혹시나 걱정 하고 계실 분들은 아래 내용 참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 18일 이후로 신규 등록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통신사에서 차단하여 Wi-Fi 만 사용 가능하거나 , 세금을 납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미 통신사에 등록하여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https://inet.detik.com/law-and-policy/d-4919617/pakai-ponsel-bm-perlukah-cek-imei-kamu-sekarang 참조>

다만 글 말미에 장관령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면, 90일 까지는 미등록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여행자들을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현재 사용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4월 18일 이후에 스마트폰 구매 시 (특히 중고구매) 해당 내용을 모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기 내용들을 알아두시는 편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일 처음 확인 해야 할 것은 본인의 imei 번호 확인입니다. 

imei 란 전세계 적으로 사용되는 15자리 단말기 고유 일련번호 입니다. 

"GSM, WCDMA(우리가 말하는 3G)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15자리 숫자로 된 번호이며 단말기 고유 일련번호이다. 이 번호는 단말기의 제조사, 모델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https://namu.wiki/w/IMEI 에서 인용> 

imei 번호는 스마트폰에서 *#06# 를 누르면 확인 할 수 있으며,

확인된 imei 번호를 https://imei.kemenperin.go.id/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폰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미 통신사에 등록하여 사용중인 스마트폰은 문제가 없지만

4월 18일 이후로 해당 imei가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폰은 

1. 통신사 서비스 사용 불가 ( Wi-Fi 만 가능) 

   데이터 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메세지 등 통신사 서비스 불가합니다. 

2. 세금 납부 후 사용 가능. 

    PPN(부가가치세) 10%+ PPH(소득세) 7.5% = 17.5 % 의 세금 납부 후 사용가능...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이미 사용하였던 중고폰이더라도 새로운 SIM 카드로 활성화 한다면 사용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기 기사 참조 바랍니다.

<https://gadgetren.com/2019/08/13/adakah-cara-daftarkan-imei-ke-kemenperin/ 인용>

“Yang akan diblokir hanya IMEI HP baru aja yang diaktifkan dengan SIM Card lama atau baru pada saat peraturan Kominfo berlaku,” papar Najamudin, “HP lama yang sudah aktif akan tetap hidup sampai rusak sendiri atau tidak bisa dipakai lagi.”
-Najamudin 산업부 전자부문 소장

해당 내용 잘 숙지하시어 피해보시는일 없기를 빕니다. 

아래 사진들은 코트라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0267&searchNationCd=101075>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 

장관령 주요 내용 (imei 관련 주요 내용) 

다만 미등록 imei 의 경우 90일 이내에 상기 절차 수행 하라는 것으로 보아 여행자를 감안한 조치 (90일 까지는 미등록 imei 허용) 을 위한 법령이지 싶음. 

유예 내용 ( 기존 가입된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차단되지 않는다는 조항)